 병역 문제로 골치썩는 것, 우리 나라만의 일이 아니었군요.
이집트 의회 현역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병 역을 기피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집트 주요 신문들은 현역 의원 들 가운데 최소한 12명이 병역 기피 혐의로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해있다고 5일 보도했다.
아흐메드 파티 수르르 의회 의장은 행정법원이 병역 기피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 할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이 문제를 헌법 재판소에 회부해 최종 결정을 내 리도록 했다.
수르르 의장은 일부 의원들의 도덕성 시비로 의회 전체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르르 의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아야 의원 자격을 유 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관련 법 조항의 정밀 해석을 요청했다.
언론들은 상당수 의원들이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밝혀져 추후 벌금을 납부했다 고 보도했다.
행정법원은 당초 병역 기피죄로 벌금을 낸 의원들은 하등 문제될것이 없다고 밝 혔으나, 최근들어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벌금으로 대신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 다.
즉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수 없다는 판결이다.
의회 행정위원회의 모하메드 무사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모든 사 람들에게 구속력을 갖게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벌금을 낸 의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병역 기피자로 간주할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 소식통들은 헌법 재판소가 벌금형을 받은 의원들까지 자격을 박탈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더라도 문제 의원들의 명예와 도덕성에는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신문들은 지적했다.
이집트는 의무 징병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복무 기간은 학력에 따라 차등 적용 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라 신체 건장한 대졸자는 1년, 고졸자는 2년, 그 이하 학력 자는 3년간 복무한다.
그러나 특권층 자제들의 편법 복무와 병역 기피가 종종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Daum 뉴스란에서 퍼온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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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소식: 이집트도 병역 문제로 시끌
